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노2071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5노4239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4. 선고 2016고합12, 2016고합46(병합), 2016고합102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